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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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최익준
대표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의뢰인은 택배차량 운전사로서, 업무 중 차량으로 도로에 있던 가로수를 치고 해당 가로수가 맞은편 도로 쪽을 지나던 차량을 덮쳐 사람이 사망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차량으로 가로수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가로수 밑부분의 부패가 심해 의뢰인의 해당 가로수 충격으로 가로수가 넘어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고, 설령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가로수의 기울기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의 결과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위주로 변론을 진행하였음 이를 위해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함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나 과실과 결과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음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운전자...법원 "무죄"
2023.04.06 10:26
화물차에 들이받힌 썩은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덮쳐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지만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가로수의 전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가로수는 약 1분 뒤 쓰러지며 다른 차량을 덮쳤고,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보름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가로수가 피해 차량을 덮치는 사고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봤지만 A씨가 가로수를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우선 화물차가 가로수를 에 가한 충격이 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가로수를 썩게 하는 특정 버섯이 50％ 이상 해당 나무 밑 부분에 번식해 있었고, 사고가 있던 달 초부터 15도 이상 기울어졌던 사실이 확인돼 사고가 아니더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큰 나무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고 이틀 전에 인접 건물의 건물주가 '가로수 생육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다. 가로수가 차도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은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가로수 밑동의 부패로 인해 가로수 지지력이 약화돼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에 의한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로수가 전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