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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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혐의없음

특수협박(보복운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주행하다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고소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을 추월하였는데 택시가 상향등을 켜자 의뢰인도 택시 차량 후미로 가서 상향등을 약 40초간 켜고 운행하다 4차로를 주행중인 택시 차량쪽으로 차량핸들을 조향하여 택시 차량을 밀고, 램프 구간에서 1분 이상 정차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위협하였다’고 하여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어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져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으면 생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었음.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자세히 상담하여 의뢰인이 택시 차량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램프구간에서 정지한 것은 택시가 상향등을 키는 바람에 운전에 방해가 되어 정차한 것이고 급정거를 한 것은 아니며, 보복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음.

•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면허정지처분을 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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