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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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4번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되었음.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가 확연하고 재범방지의 의사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 등을 실제로 그와 같은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의뢰인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비하여 볼 때 수개월에 이르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한 태도로 위 절차에 임할 수 있었고, 깊이 뉘우치려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의 의지 등이 일관되고, 확연하였음.

•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되지 않고 성실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선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잘못에 이르지 않을 것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변호인으로서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욱 유익하게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커다란 보람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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