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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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1톤 탑차를 운전하여 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채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자동차 2대와 정면충돌하여 6명을 다치게 한 혐의(6주 3명, 8주 1명, 12주 2명)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이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을 희망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 6명과 직접 형사합의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형사합의를 이끌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이 급격하게 꺾여 우회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점, 의뢰인이 일찍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힘들게 살고 있는 점, 다수의 탄원서를 받은 점 등을 변호하였음

• 결과 및 의의

피해정도를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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