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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불송치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택시를 운전 중 피해자가 구르마를 끌고 보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좌측 측면 부분으로 구르마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과 접촉하자 구르마가 밀리면서 좌측 무릎 부위를 상하게 해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음.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확보된 CCTV영상 및 도로 사진, 현장에 남아있는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도주 혐의를 부인하였음.

특히 CCTV영상에서 충격 이후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휘청거리거나 절룩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던 길을 보행한 점, 의뢰인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굳이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당시 사고가 난 도로의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사고 소리나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음.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도주치상 등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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