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혐의없음
혐의없음
교특법위반(치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행를 입은 사건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CCTV상 의뢰인의 과실은 명백하여 이를 다투기보다 최대한 피해자와 낮은 비용으로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안,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법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함
• 결과 및 의의
공소기각"
다음글 >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