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등산 후 하산하여 저녁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택기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기사를 위협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특정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로서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기에 높은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음주만취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등산용 칼로 기사를 위협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북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범죄의 경우 실형 등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법리적 주장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성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장시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위법한 수사를 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 즉,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형식적으로는 임의제출물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니 임의제출의 형식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압수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사내용도 독수독과 원칙상 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포착하여 집요하게 변론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동조하여 피고인의 위법행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에서는 일부 폭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선고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살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법인 북부의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단순 벌금 50만 원으로 종결되어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늘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하고 이를 사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