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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2번째

•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4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건에서 약식재판으로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 받았는데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지명수배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고, 다만 집행유예를 목표로 서면과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없었던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서면으로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피고인은 목표하였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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