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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불송치

음주운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려서 차가 후진을 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급하게 기어봉을 조작하여 앞으로 간 후 바로 멈추었는데,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수석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려 후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전진한 것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통해 밝히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여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면 후진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 변소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려,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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