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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북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4. 7.경 또 다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됨.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다가, 마지막 처벌이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 의뢰인은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함.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하여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 및 상황을 경찰에 피력하였고, 도움이 될만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사안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의지를 보일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변호인의 모든 변호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십분 이해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구속 및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자책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경찰 단계부터 최대한 어필하고 설득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바라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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