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번째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4년 7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째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나, 재판중인 2024년 12월 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 및 음주운전 3회째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형만을 면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안.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부득이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검찰은 음주운전 2회째 재판중에 또다시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음주측정 수치가 0.05%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 요청에 순순히 응하고 수사단계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의뢰인의 가정형편, 아직 자녀가 학생인점, 수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 스스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노력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본 사건은 음주운전 2회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3회째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으로 이른바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