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택배차량 운전사로서, 업무 중 차량으로 도로에 있던 가로수를 치고 해당 가로수가 맞은편 도로 쪽을 지나던 차량을 덮쳐 사람이 사망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〇 변호인의 조력
-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차량으로 가로수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가로수 밑부분의 부패가 심해 의뢰인의 해당 가로수 충격으로 가로수가 넘어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고, 설령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가로수의 기울기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의 결과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위주로 변론을 진행하였음
- 이를 위해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함
〇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나 과실과 결과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음